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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책 및 면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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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인, 로고 및 기타 공식 휘장은 서면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소속 부서의 인장, 로고 또는 기타 공식 휘장의 사용 또는 복제 허가를 요청하려면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법무부 직인 또는 기타 공식 휘장의 사용 또는 복제 허가 요청은 법무부 행정차관보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의 인장, 로고 또는 기타 공식 휘장의 사용 또는 복제에 대한 허가는 사안별로 부여되며, 요청을 승인함으로써 법무부 또는 정부에 미치는 비용 또는 이익, 법무부의 의도치 않은 보장 또는 인증으로 비춰질 가능성, 오용 가능성, 법무부 보안에 미치는 영향, 사용의 평판, 법무부의 공식 휘장이 부착된 제품 또는 출판물의 최종 사용 및 배포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 범위 등 여러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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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4월 16, 2024